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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재판연구관 당시 함께 집필한 '주석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70년도 넘은형사소송법대원칙을 윤석열 피의자가 문제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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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형사소송법뭐길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2심 선고와 관련해.

봐야 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으나, 문제가 된 '형사소송법214조의2 제13항'의 해석과 관행을 들어 이에 대한 반박도 거세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날' 계산 불합리…체포적부심.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