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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

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는데,재판부가 내린 이번 결정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종래의 많은 사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이뤄졌다.

이들은 재판 시작부터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14일, 17일 등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모두 바뀐 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이 대표 측은 주요 증언들을 새재판부가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규칙을 따르겠다고.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재판부가 변경된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 증언 녹음파일은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해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지는 않고.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잔여세대문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